사형제도 쟁점, “걔는 편하게 죽였습니다”… 인육까지 먹은 유영철, 19년째 반성은 없다

조선일보_23.11월 기사 발췌 

 

1997년 12월30일. 이날은 9살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임풍식 등 등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그 후 국내에서 더는 사형 집행은 없었다. 2007년 엠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그 사형 제도가, 26년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내에서 잇달아 벌어진 ‘묻지마 살인’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올해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형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면서도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다”고도 했다.

8월이 되자, 한동훈 장관은 사형 시설을 갖춘 교정 기관 4곳에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전국에 흩어져 수감됐던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가능 시설’인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다” “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59명이다. 이들의 면면을 재조명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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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는 편하게 죽였습니다”… 인육까지 먹은 유영철, 19년째 반성은 없다 (chosun.com)

“걔는 편하게 죽였습니다”… 인육까지 먹은 유영철, 19년째 반성은 없다

 

▶ 논제 : 사형제도 폐지 vs 존치

 

▶ 논의배경 : 우리나라는 법률상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이후로 집행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최근 극악무도한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형 집행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59명이며

인육까지 먹었던 유영철은 19년째 반성을 하지 않고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사형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쟁점이

다시 수면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